교원능력평가 폐지, 정말 현실화되나? 최교진표 교육개혁 1호 파헤치기
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핵심 공약 '교원능력평가 폐지'. 왜 폐지하려는지, 대안은 무엇인지,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찬반 논쟁과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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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능력평가 폐지, 정말 현실화되나? 최교진표 교육개혁 1호 파헤치기
"우리 아이 선생님, 어떤 분일까?"
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'교원능력개발평가'(교원평가).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창구였죠. 그런데 [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] 의 등장으로 이 제도가 14년 만에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
과연 교원평가는 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요? 그리고 폐지된다면,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? 오늘은 '최교진표 교육개혁 1호'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뜨거운 쟁점을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.
교원능력평가, 무엇이 문제였나?
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,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'인기투표'로의 변질: 교사의 수업 능력보다는, 학생과의 관계나 인기 등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
- 과도한 행정 부담: 평가 결과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교사들에게 큰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, 정작 중요한 수업 준비에 쏟을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.
- 성희롱·모욕의 창구 악용: 일부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에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적인 내용을 담아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.
최교진표 대안: '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'란?
최교진 후보자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, 교사들이 '평가'가 아닌 '성장'에 집중할 수 있도록 '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' 도입을 주장합니다.
핵심은 '자발성'과 '동료애'입니다.
이 제도는 교사들이 점수를 매겨 평가받는 방식이 아니라,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,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며 조언을 나누는 등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 즉, '평가를 통한 강제'가 아닌 '지원을 통한 성장'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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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반 논쟁: 기대와 우려
👍 기대 (찬성 측)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다.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.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평가 방식이 사라져 교사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다.
👎 우려 (반대 측)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의 수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창구가 사라진다. ('깜깜이 평가' 우려)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.교사 집단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.
결국 '교원평가 폐지' 문제는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.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,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이 논쟁의 핵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, [최교진, 전교조 출신 첫 교육부 장관?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바뀌나?] 포스트를 통해 그의 교육 철학 전체를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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